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홈 › 기출문제 해설 › 2023년 › 민법 72번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72번

72.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한다.
  2. ② 조합의 업무집행자가 수인인 때에는 그 과반수로써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3. ③ 조합계약의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4. ④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5. ⑤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된다.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 개인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함(민법 제715조). 업무집행자 선임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 결정은 과반수임.
키워드: 조합
← 71번2023년 전체73번 →

같은 키워드 기출

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
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 오답노트 · 성적 분석을 PC·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