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 조합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2인이 상호출자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부동산은 위 2인이 총유한다.
ㄴ. 업무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그 조합의 통상사무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할 수 있다.
ㄷ. 당사자들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를 수급받는 경우 그 공동수급체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
- ① ㄱ
- ② ㄱ,ㄴ
- ③ ㄱ,ㄷ
- ④ ㄴ,ㄷ
- ⑤ ㄱ, ㄴ, ㄷ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ㄴ, ㄷ. 조합 업무집행자가 수인이면 통상사무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할 수 있음(민법 제706조 제2항). ㄴ·ㄷ만 조합계약 법리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며, ㄱ·ㄹ은 조합 업무집행·조합재산 등에 관해 본 법리와 어긋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