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4번
64.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책임과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이하 '양 책임')에 관 한 비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양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또는 가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 에서 공통된다.
- ② 양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채권자나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가 적용된다 는 점에서 공통된다.
- ③ 양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채권자나 피해자가 행사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3 년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 ④ 양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 ⑤ 양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채무자나 가해자가 발생한 손해 전부를 배상한 때에는 손 해배상자의 대위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정답: ③
해설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채권은 10년, 불법행위는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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