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4번
54.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매매계약이 착오로 취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②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 라도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③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④ 사기에 의해 화해계약이 체결된 경우 표의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사항에 착 오가 있더라도 사기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⑤ 경과실에 의한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자는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의 유효 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정답: ⑤
해설
경과실 착오로 취소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은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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