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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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8번

18.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기준법의 적용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1. ① 휴업수당의 지급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2. ② 근로자 퇴직 시 금품청산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3. ③ 휴게시간의 부여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4. ④ 연차유급휴가의 부여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5. ⑤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정답: ①

해설

휴업수당 지급은 사용사업주 아님 (파견업체 부담)
키워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적용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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