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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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경제학 104번

104. 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공재의 공급을 시장에 맡길 경우 무임승차자의 문제로 인해 공급부족이 야기될 수 있다.
ㄴ. 코우즈 정리 (Coase theorem)에 따르면 일정한 조건하에서 이해 당사자의 자발적 협상에 의해 외부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ㄷ. 배제불가능성이란 한 사람이 공공재를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소비 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지 않음을 의미한다.
  1. ① ㄱ
  2. ② ㄴ
  3. ③ ㄱ,ㄴ
  4. ④ ㄴ, ㄷ
  5. ⑤ ㄱ, ㄴ, ㄷ
정답: ③

해설

공공재는 무임승차 문제로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으며, 코우즈 정리에 따라 자발적 협상으로 해결 가능
키워드: 공공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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