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경제학 103번
103. 시장실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순수공공재는 배제성은 없으나 경합성은 있다.
- ② 상호 이익이 되는 거래를 방해할 경우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 ③ 시장실패의 존재는 정부개입의 필요조건이자 충분조건이다.
- ④ 완전경쟁시장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물론 분배의 공평성도 보장해주는 시장이다.
- ⑤ 긍정적 외부경제는 시장실패를 유발하지 않는다.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상호 이익이 되는 거래가 방해받으면 파레토 개선 여지가 남아 효율적 자원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같은 키워드 기출
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
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 오답노트 · 성적 분석을 PC·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