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 공공제와 관련된 시장실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순수공공재는 소비의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 ② 소비의 비배제성으로 인한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한다.
- ③ 긍정적 외부성이 존재하는 공공재의 생산을 민간에 맡길 때, 사회적 최적수준에 비해 과소생산된다.
- ④ 공공재의 경우에는 개인의 한계편익곡선을 수평으로 합하여 사회적 한계편익 곡선을 도출한다.
- ⑤ 공공재의 최적생산을 위해서는 경제주체들의 공공재 편익을 사실대로 파악하여야 한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