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의 구속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①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은 이미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그 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Answer

②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규약과 달리 조합원 자격규정을 둔 경우,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은 노동조합규약에 따른다.

Answer

③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관청은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Answer

④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더라도 직권으로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적용 결정을 할 수 없다.

Answer

⑤ 행정관청이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적용 결정을 한 때에는 별도의 적용기간을 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026년 제35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53번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