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35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64번

1. ① 지배ㆍ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한다.
2. ②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3. ③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계속하는 행위인 경우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4. ④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5. 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는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