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35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45번

1.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임원의 자격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은 조합원도 선출하도록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2. ② 행정관청은 매년 2월 말까지 노동단체카드 사본을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3. ③ 행정관청은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4. ④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소속 직원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5. 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할 때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수와 해당 업무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시간과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인원으로 정하여야 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