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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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27번

2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시간 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 둔다.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은 그 초과한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통보받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① 0개
  2. ② 1개
  3. ③ 2개
  4. ④ 3개
  5. ⑤ 4개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한도 초과 단체협약의 초과 부분 무효와 성별을 고려한 위원회 구성만 옳음. 심의위원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두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한도 조정권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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