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50번

1. ① 우리나라의 「노동위원회법」은 1953년에 처음 제정되었다.
2. ② 우리나라는 1991년에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하였다.
3. ③ 우리나라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보다 먼저 제정되었다.
4. ④ 미국의 1935년 와그너법은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명문화하였다.
5. ⑤ 우리나라 제헌헌법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는 규정이 있었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