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27번

1. ① 우리나라의 제헌헌법에는 근로자의 단결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2. ② 독일의 1919년 바이마르헌법은 단결의 자유를 명문화하였다.
3. ③ 미국의 1935년 와그너법은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명문화하였다.
4. ④ 우리나라의 노동위원회법은 1953년에 처음 제정되었다.
5. ⑤ 우리나라의 노사협의회제도는 과거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적이 있었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