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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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26번

26. 우리나라 노동법 등의 연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우리나라는 1991년에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하였다.
ㄴ. 1980년에 제정된 「노사협의회법」에서 노사협의회를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ㄷ. 2005년에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ㄹ. 1953년에 제정된 「노동조합법」에서는 사용자 및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금지와 그 위반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였다.
  1. ① ㄱ,ㄴ
  2. ② ㄱ, ㄷ
  3. ③ ㄱ, ㄹ
  4. ④ ㄴ,ㄷ
  5. ⑤ ㄴ, ㄹ
정답: 전항정답

해설

정답 전항 정답 처리. 노동법 연혁 지문의 진위에 대한 이의로 최종 전항 정답 처리됨. ILO 가입 1991년, 공무원노조법 제정 2005년은 옳은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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