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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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35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58번

58.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부정수급자 중 명단 공개의 대상자는? (단, 공개 제외 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1. ① 당해 연도부터 과거 5년간 부정수급 횟수가 2회이고 부정수급액의 합계가 5천만원인 자
  2. ② 당해 연도부터 과거 10년간 부정수급액의 합계가 5천만원인 자
  3. ③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1회의 부정수급액이 3억원인 자
  4. ④ 당해 연도 1회의 부정수급액이 1억8천만원인 자
  5. ⑤ 당해 연도 부정수급 횟수가 5회이고 부정수급액의 합계가 9천만원인 자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1회 3억원을 부정수급한 자는 금액 기준을 충족해 명단 공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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