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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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21번

21.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 위(代位)한다.
  2. ②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 중 최종 3개월분은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 범 위에 든다.
  3. ③ 대지급금에 관한 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적용된다.
  4. ④ 미성년자인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 대지급금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정답: ③

해설

대지급금은 국가·지자체 사업에 적용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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