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4번

1. ①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의자의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 과의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2. ②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③ 통정허위표시로서 의사표시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는 그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4. ④ 가장근저당권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5. ⑤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