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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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70번

70. 甲은 2020. 2. 1. 자기 소유 중고자동차를 1,000만원에 매수할 것을 乙에게 청약하 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甲의 편지가 2020. 2.5. 乙에게 도달하였다면 甲은 위 청약을 임의로 철회하지 못한다.
  2. ② 甲의 편지가 2020. 2.5. 乙에게 도달하였다면 그 사이 甲이 사망하였더라도 위 청약 은 유효하다.
  3. ③ 乙이 위 중고자동차를 900만원에 매수하겠다고 회신하였다면 乙은 甲의 청약을 거절 하고 새로운 청약을 한 것이다.
  4. ④ 甲의 편지를 2020. 2.5. 乙이 수령하였더라도 乙이 미성년자라면 甲은 원칙적으로 위 청약의 효력발생을 주장할 수 없다.
  5. ⑤ 乙이 위 청약을 승낙하는 편지를 2020. 2. 10. 발송하여 甲에게 2020. 2. 15. 도달하였 다면 甲과 乙 간의 계약성립일은 2020. 2. 15.이다.
정답: ⑤

해설

청약의 승낙 도달일이 아니라 발송일 기준으로 계약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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