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35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16번

1.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이행최고가 없더라도 채무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2. ②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행하여지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3. ③ 제3자가 단순히 호의로 이행행위를 한 경우, 그것이 채무자의 용인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면 제3자는 민법 제391조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한다.
4. ④ 이행보조자의 행위가 채무의 이행에 관련된 경우, 그 행위가 채권자에게 불법행위가 되는 때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은 면책된다.
5. ⑤ 매매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한 면책특약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불법행위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