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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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2번

52.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사단법인 정관의 법적 성질은 자치법규이다.
  2. ② 청산종결등기가 행해졌다면 청산사무가 아직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법인의 권리능력 은 소멸된다.
  3. ③ 대표이사의 불법행위가 법인의 불법행위로 되는 경우에 대표이사는 자기의 불법행위 책임을 면한다.
  4. ④ 법인의 대표권을 가진 자가 하는 법률행위는 성립상 효과만 법인에게 귀속할 뿐 그 위반의 효과인 채무불이행책임까지 법인에 귀속하는 것은 아니다.
  5. ⑤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는 정관에 의하여도 상속할 수 없다..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사단법인 정관의 법적 성질은 자치법규임(통설·판례). ②청산종결등기 후에도 청산사무 잔존 시 법인격 존속, ③대표이사는 자기 불법행위 책임 면제 X, ④채무불이행 책임도 법인 귀속, ⑤사원 지위는 정관에 의하여 상속 가능(제56조 단서)이므로 모두 옳지 않음.
키워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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