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35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4번
4. 민법상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채권신고기간 동안 청산인이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않더라도 법인은 지연손해에 대한 배상의무를 면한다.
- ② 법인의 해산과 청산은 법원이 검사ㆍ감독한다.
- ③ 법인은 해산되더라도 권리능력이 곧바로 소멸되지는 않는다.
- ④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가 채권신고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그를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 ⑤ 법인의 청산절차에 관한 민법규정에 반하는 잔여재산의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채권신고기간 중 변제하지 못해도 법인은 지연손해배상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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