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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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20번

20.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② 사용자는 가사, 학업 그 밖의 이유로 근로자가 단시간근로를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③ 차별적 처우와 관련한 분쟁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4. ④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을 기 준으로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5. ⑤ 노동위원회는 차별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 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기간제법상 확정된 차별시정명령 불이행에는 이행강제금이 아니라 과태료가 부과됨.
키워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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