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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21번

21. 최저임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 하지 아니한다.

ㄴ. 최저임금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결정하여 고시한다.

ㄷ. 최저임금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둔다.

ㄹ.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 등을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해설

선원은 최저임금법 제외, 생계비조사 의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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