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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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7번

57.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없다.
  2. ② 소송행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착오를 이유로 하는 취소가 허용된다.
  3. ③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볼 수 없다.
  4. ④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사실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5. ⑤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에는 매수 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은 경우 법률행위 내용 중요부분의 착오로 보지 않음(대판 99다38583). ①담보책임과 별도로 착오취소 가능, ②소송행위 착오취소 X, ④중과실 입증은 상대방 부담 X, ⑤채무불이행 해제 후에도 착오취소 가능.
키워드: 착오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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