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구제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 원회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② 관할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중앙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이행을 명 한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관할법원이 중앙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이행을 명한 경우 그 명령을 위반한 자 에 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다.
- ④ 관할법원이 중앙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이행을 명하는 경우 결정으로써 한다.
- ⑤ 중앙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은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 한다.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