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46번

1. ①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에게 반 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②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노조전임자를 다른 영업사원과 동일하게 판매실적에 따른 승격기준만을 적용하여 승격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3. ③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 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④ 지배 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 는 결과의 발생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5. ⑤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사용 자의 행위가 단체협약 등 노사 간 합의에 의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없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