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ccepted Answer

⑤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Answer

① 부당노동행위로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통해서만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Answer

② 부당노동행위가 계속하는 행위인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Answer

③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Answer

④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는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 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44번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