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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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28번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최소한의 규모라 하더라도 사용자로부터 노동조합사무소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2. ②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3. ③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 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4. ④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5. ⑤ 공제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①

해설

사무소 제공만으로 노동조합 부정하지 않음
키워드: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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