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②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③ 규약에는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④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 ⑤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기재사항 중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즉 시 반려하여야 한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