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84번

1.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고용보험기금운용 계획을 세워 고용보험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② 고용보험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 부족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보험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 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 등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
3.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고용보험기금의 운용 결과에 대하여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4. ④ 고용보험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고금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5. ⑤ 고용보험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면 적립금을 사용하여 이를 보전(補填)할 수 있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