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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83번

83. 고용보험법상 위반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거짓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경우

ㄴ.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ㄷ. 이직확인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부정수급은 형벌 대상이고, 신고 의무 위반과 이직확인서 거짓 제출은 과태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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