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고용보험법령상 고용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수 있다.
- ② 기금은 보험료의 반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③ 적립금에 관한 사항은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대부금의 교부에 관한 업무를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법」이 정하는 기금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내 줄 경우 법과 영에 그 요건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