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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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22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82번

82.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고용보험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 부족이 발생하더라도 고용보험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없다.
  2. ② 고용보험기금계정은 모든 고용보험사업을 통합하여 관리한다.
  3. ③ 고용보험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면 적립금을 사용하여 이를 보전(補塡)할 수 없다.
  4. ④ 고용보험기금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관리ㆍ운용한다.
  5. ⑤ 고용보험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가재정법의 규정에 따른다.
정답: ⑤

해설

고용보험기금 관리/운용은 국가재정법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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