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임금채권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체당금의 범위에는 재해보상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 ②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적용된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당금을 지급하는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 ④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 ⑤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한다.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