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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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2번

62.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불확정기한부 권리는 채권자가 기한 도래 사실을 안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 한다.
  2. ②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 는다.
  3. ③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행불능이 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 한다.
  4. ④ 선택채권은 선택권을 행사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5. ⑤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성립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정답: ③

해설

이행불능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능시점부터 소멸시효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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