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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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3번

63. 불가분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채권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1. ① A의 소유 건물을 B와 C가 공동으로 매수하는 경우, B와 C의 건물인도청구권
  2. ② A의 소유 건물을 B와 C가 공동으로 매수하는 경우, A의 매매대금청구권
  3. ③ A와 B가 공유하는 건물을 C에게 매도하는 경우, A와 B의 매매대금청구권
  4. ④ A와 B가 공유하는 건물을 C에게 매도하는 경우, C의 건물인도청구권
  5. ⑤ A와 B가 공유하는 토지를 C가 불법으로 점유한 경우, A와 B의 C에 대한 부당이 득반환청구권
정답: ①

해설

공동매수인의 건물인도청구권은 불가분채권이다.
키워드: 불가분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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