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27번
2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설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설립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행정관청은 반려 보완사유가 없는 경우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③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이 기재사항의 누락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④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에는 임원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야 한다.
- ⑤ 노동조합은 신고증을 교부받은 시점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신고증을 교부받으면 설립신고서 접수 시로 소급하여 설립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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