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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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26번

26. 헌법 제32조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1. ①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2. ②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3. ③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4. ④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공공복리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5. 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해설

헌법 제32조는 공공복리 원칙이 아니라 민주주의 원칙을 명시
키워드: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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