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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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78번

78.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내용이다.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1. ① 3년, 매년
  2. ② 3년, 격년
  3. ③ 5년, 매년
  4. ④ 5년, 격년
  5. ⑤ 10년, 격년
정답: ④

해설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재정추계는 격년마다 한다.
키워드: 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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