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35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35번
35.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건물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 처분권한 없는 자가 임대차를 하는 경우, 건물의 임대차기간을 3년으로 정할 수 있다.
- ③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등기를 하면 그 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 ④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 ⑤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이 인정된 경우, 전(前) 임대차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만료로 소멸한다.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부동산 임대차는 등기한 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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