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홈 › 기출문제 해설 › 2020년 › 민법 67번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7번

67. 민법상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주채무가 민사채무이고 보증채무가 상사채무인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주채 무에 따라 결정된다.
  2. ② 보증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3. ③ 주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
  4. ④ 보증채권을 주채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대항요건은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만 구비 하면 족하다.
  5. ⑤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주채무가 민사채무이고 보증채무가 상사채무인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그 자체의 상사 성질에 따라 5년임(상법 제64조). 주채무 시효를 따르지 않음. ②불확정 다수 채무 보증 가능, ③주채권과 분리 양도 X, ④대항요건은 주채권 기준, ⑤주채무자 채권 상계 가능.
키워드: 보증채무

같은 키워드 기출

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
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 오답노트 · 성적 분석을 PC·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