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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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22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90번

90.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에 둔다.
  2. ②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③ 위원장과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4. ④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 ⑤ 진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이다.
정답: ⑤

해설

진폐는 업무상질병판정위 심의 제외 (별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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