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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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91번

91.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이 아닌 것은?
  1. ① 진폐
  2. ② 이황화탄소 중독증
  3. ③ 유해·위험요인에 지속적으로 소량 노출되어 나타나는 만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등의 질병
  4. ④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자문한 결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인정된 질병
  5. ⑤ 업무와 그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서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는 질병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제외 질병은 일시적 다량 노출로 인한 급성 중독 등이며, 지속적 소량 노출로 인한 만성 중독은 심의 대상임.
키워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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