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35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56번

1. ①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② 심사 청구서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의 소속 기관은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내야 한다.
3. ③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4.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심사 청구를 할 수 없다.
5. 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3조에 따른 심사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