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86번
86.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한의사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 ②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이황화탄소 중독증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에 해당한다.
- ④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를 의뢰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를 마칠 수 없으면 20일 단위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심의하고, 부득이하면 1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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