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홈 › 기출문제 해설 › 2013년 › 사회보험법 89번

2013년 제22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89번

8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근로복지공단은 사망의 추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에 그 근로자의 생존이 확인되면 그 급여를 받은 자가 선의(善意)인 경우에는 받은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2. ②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없이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3. ③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도 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4. ④ 진폐유족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시작된다.
  5. ⑤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끝난다.
정답: ②

해설

산재 의료기관의 요양급여 신청 대행은 근로자 동의 필요.
키워드: 보험급여

같은 키워드 기출

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
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 오답노트 · 성적 분석을 PC·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