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22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6번
6. 다음은 근로기준법상 체불사업주의 명단공개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 ㄱ )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 ㄴ )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 ㄷ )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 ㄹ )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 ① ㄱ : 2, ㄴ : 1, ㄷ : 1, ㄹ : 2
- ② ㄱ : 2, ㄴ : 1, ㄷ : 1, ㄹ : 3
- ③ ㄱ : 3, ㄴ : 2, ㄷ : 1, ㄹ : 2
- ④ ㄱ : 3, ㄴ : 2, ㄷ : 1, ㄹ : 3
- ⑤ ㄱ : 3, ㄴ : 2, ㄷ : 2, ㄹ : 3
정답: ④
해설
근기법 §43의2 및 시행령 §23의3: 명단공개 기준은 '공개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 1년 이내 체불총액 3천만원 이상'. 따라서 ④(ㄱ3,ㄴ2,ㄷ1,ㄹ3)가 정답. 2021년 개정으로 반복 체불사업주 신용제재 강화(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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