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6번

1.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2. ②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둔다.
3. ③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할 경우, 체불사업주가 법인이라면 그 대표 자의 성명·나이는 명단 공개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할 경우에 체불사업주에게 1개월간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5. ⑤ 임금등 체불자료를 받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이를 체불사업주의 신용도·신용 거래능력 판단과 관련한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