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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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22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5번

5. 근로기준법령상 재량근로의 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업무
  2. ② 보험업에서의 영업 업무
  3. ③ 실내장식의 디자인 업무
  4. ④ 방송 사업에서의 편성 업무
  5. ⑤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
정답: ②

해설

근기법 시행령 §31 재량근로 대상업무는 ①신기술 연구개발, ②정보처리시스템 설계·분석, ③신문·방송 취재·편성·제작, ④의복·실내장식·공예품 디자인, ⑤방송 프로듀서·감독, ⑥출판·증권분석 등 한정 열거. 보험영업은 포함되지 않음 → ②. 2021년 개정으로 금융투자분석·투자자문 업무가 추가됨(2021.1.4 시행).
키워드: 재량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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